2022년부터 암호화폐 코인 거래세가 부과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액 코인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겠지만 암호 화폐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암호자산)란 전자 데이터만으로 교환되는 통화이며, 법정통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강제통용력(금전채무의 변제수단으로 이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주로 인터넷 위의 거래 등에 사용된다.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라고도 불린다.
2009년 운용이 시작된 비트코인 등장 이후 알토코인이라는 파생 가상화폐가 잇달아 태어나 법정통화와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 등장하여 가상화폐 보유가 급속히 퍼졌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통해 화폐의 거래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예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만 징수한다는 비판도 있다.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이면 통상소득으로 분류돼 10~37%의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1년 이상이면 자본소득으로 해서 15~20%의 세율로 하여 분리과세로 됩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지난 4월 1,000,000달러가 넘는 높은 소득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30%에서 39.6%로 인상하고 한계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폐에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도 10~5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세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암호 화폐 세금의 납세기간
암호 화폐 세금은 2022년 1월부터 화폐의 판매,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연간 총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초 납부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하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코인 거래 수익 = 코인 판매 금액 - 코인 구매 금액 - 수수료(거래 비용) → 연간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한 22% 세금. 투자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의무는 제외됩니다.
화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 과세 대상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불로소득의 특성상 초과 소득의 22% 과세 부분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가 아닌 채굴을 통해 획득한 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에어드랍 등을 통해 무료로 획득한 코인과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이자코인은 비용이 0원이므로 전체 판매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암호 화폐 세금의 평가이익의 계산방법
거래소 등에서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여러 번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은 선입선출(선입선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2021년말 이전에 수익을 낸 암 호 화 폐 의 경우 → 2021년말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가상의 취득가액 규정이 있으므로, 2021년 말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올해는 이익비교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이익비교 후 보유 또는 매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차익 감소 신고 시 부정신고 과태료 부과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세금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말 현재 해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위반시 20%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5억원 미만이더라도 국내거래소에 화폐를 송금하여 현금화하면 인출시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5. 절세 요령
코인 소득세는 거래를 통해 실현된 것으로 확인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판매하지 않고 보유한 코인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거래하면서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한 코인이 있다면 연말에 기본공제 250만원 한도로 매도한 후 재매입하면 취득가격도 오르게 되므로 공제액만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익 금액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수익 코인과 손실 코인을 함께 판매하여 수익을 줄였다가 다시 손실 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것 같습니다.
암 호 화 폐 를 여러 번 취득,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선입선출 방식이므로 여러 차례 매수, 매도 과정에서 연말에 손절매를 하게 되더라도, 수익은 코인세 계산 시 처음 구매한 코인 금액에서 계산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부는 암호 화폐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개인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불법 탈세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절약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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